보증금 일부만 못 받았을 때 전액 청구 가능할까? 판단 기준
전세·월세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았을 때 전액 청구가 가능한지, 상황별 판단 기준과 현실적인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계약은 끝났고 집도 비웠는데 보증금이 전부 돌아오지 않는 상황, 의외로 자주 발생합니다.
집주인은 수리비, 관리비, 혹은 이것저것 이유를 들며 일부 금액을 공제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 “일부라도 받았으니 끝난 것 아니냐” “전액을 다시 요구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고민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았을 때 전액 청구가 가능한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생활법률 관점에서 정리해봅니다.
보증금 반환의 기본 원칙
전세나 월세 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퇴거했다면 전액 반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 내용이나 실제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공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제가 가능한 사유인지, 금액이 합리적인지입니다.
집주인이 일부만 돌려주는 대표적인 이유
1. 수리비나 원상복구 비용 주장
벽지, 바닥, 시설물 손상 등을 이유로 수리비를 공제하겠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관리비나 공과금 미납 주장
퇴거 시점까지의 관리비, 전기·수도요금 등을 이유로 일부 공제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3. 다음 세입자 문제를 이유로 한 공제
새 세입자가 아직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액 청구가 가능한 경우
1. 공제 사유가 계약서에 없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보증금을 공제했다면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
2. 실제 손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인 수리 내역이나 금액 산정 근거 없이 임의로 공제했다면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인 경우
일반적인 거주로 인한 마모나 노후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일부 반환을 받았어도 청구는 가능할까
보증금 일부를 이미 받았다고 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반환을 받을 때 어떤 방식으로 수령했는지, 이의 제기를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아무런 이의 없이 정산에 동의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경우에는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응 순서
1단계. 공제 사유와 금액 정리
집주인이 주장하는 공제 사유와 금액 산정 근거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2단계. 이의 제기 의사 명확히 전달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자나 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내용증명 또는 절차 검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이나 다음 절차를 검토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실전가이드 기준 정리
보증금 일부 반환 문제는 이미 받은 금액보다 남은 금액의 정당성이 핵심입니다.
공제 사유와 금액이 합리적인지, 계약 내용에 근거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차분히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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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았다고 해서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 정리한 기준을 바탕으로 공제 사유가 정당한지부터 점검한 뒤 다음 대응 단계를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