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약속했는데 해지 가능할까? 구두 계약 판단 기준
계약서를 쓰지 않고 말로만 약속한 경우에도 계약으로 인정되는지, 구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을 생활법률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인, 가족, 소규모 거래에서는 “말로만 약속했다”는 이유로 계약 자체를 부정하려는 상황도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계약은 반드시 종이에 쓰여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서 없이 약속한 경우, 즉 구두 계약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와 해지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정리해봅니다.
계약서는 꼭 있어야 할까
계약의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합의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말로 한 약속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약속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구두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
1. 합의 내용이 구체적인 경우
언제, 무엇을, 얼마에,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정해졌다면 구두 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실제 이행이 일부라도 이루어진 경우
돈을 주고받았거나, 일을 시작했거나, 물건을 제공했다면 계약이 존재했다는 정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제3자가 봐도 약속이 있었던 상황
메시지, 통화 녹취, 주변인의 증언, 계좌이체 내역 등은 구두 계약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도 해지할 수 있을까
구두 계약이라도 계약으로 인정된다면 해지 문제 역시 일반 계약과 동일하게 판단됩니다.
즉,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있는지, 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해지가 자유롭게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구두 계약 해지 시 주의할 점
- 약속 내용을 최대한 정리해 둘 것
-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말 것
- 감정적인 통보는 피할 것
- 해지 사유를 명확히 할 것
특히 분쟁 가능성이 보인다면 말로만 정리하려 하기보다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분쟁으로 번지기 쉬운 대표 상황
구두 계약 문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인 간 거래에서 조건이 바뀐 경우
- 금액이나 기간에 대한 기억이 다른 경우
- 한쪽만 계약으로 인식한 경우
이럴 때는 계약이 있었는지 여부보다 어떻게 대응할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생활법률 실전가이드 기준 정리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모든 약속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말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계약이 성립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두 계약 문제는 상황과 자료를 종합해 차분히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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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꼭 보내야 할까? 보내야 하는 경우와 안 해도 되는 경우
마무리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두 계약일수록 감정이 앞서기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 글에서 정리한 기준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정리한 뒤 다음 대응 단계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