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하면 손해보는 경우
판결도 받았고, 지급명령도 확정됐는데 돈은 안 들어온다.
이쯤 되면 강제집행을 해야 할지, 멈춰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강제집행은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손해를 피하기 위해 안 해야 할 때도 있다.
강제집행을 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강제집행까지 가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강제집행은 권리를 행사하는 절차일 뿐, 회수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은 비용만 발생하고 결과는 없을 수 있다.
강제집행을 해도 손해보는 대표적인 경우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는 경우
통장, 급여, 부동산 등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다면 집행 자체가 어렵다.
이 경우 압류 신청을 해도 실제 회수로 이어지지 않고 비용만 소요될 수 있다.
선순위 채권자가 많은 경우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압류를 해두었다면 나중에 들어간 강제집행은 배당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는 집행을 해도 받는 금액이 거의 없을 수 있다.
집행 비용이 채권 금액보다 커지는 경우
강제집행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압류, 추심, 배당 등 단계별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
채권 금액이 크지 않다면 비용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강제집행을 계속해도 되는 경우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강제집행을 계속할 실익이 있다.
급여가 확인되는 경우, 정기적인 수입원이 있는 경우, 압류 가능한 통장이 파악된 경우에는 시간이 걸려도 회수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는 비용 대비 회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강제집행을 포기해야 할 판단 기준
강제집행을 포기해야 할지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해야 한다.
추가로 발생할 비용, 회수 가능 금액,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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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판단 핵심 정리
강제집행은 끝까지 가야 하는 의무가 아니다.
손해가 예상된다면 중단하는 것도 하나의 합리적인 선택이다.
강제집행을 할지 말지는 법적 권리보다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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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이후
추심과 배당 과정에서
실제로 고려해야 할 비용과
회수 판단 기준을 정리해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