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방법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진다.
이럴 때 비교적 많이 선택되는 절차가 지급명령이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이 어떤 절차인지, 언제 신청하는 게 맞는지, 신청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 흐름으로 정리해본다.
지급명령 뜻과 절차
지급명령은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요청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 심사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 소송보다 간단하고 부담이 적다는 특징이 있다.
지급명령의 기본 개념과 절차는 아래 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정리돼 있다.
언제 신청하는게 맞을까
지급명령은 모든 분쟁에 사용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니다.
빌려준 돈, 미지급 대금, 보증금 반환처럼 금전 지급이 명확한 경우에 적합하다.
언제 지급명령을 선택하는 게 맞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 절차 흐름
지급명령은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청구 금액과 사유를 정리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서류 심사를 진행한다.
복잡한 재판 절차 없이 문서만으로 판단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의신청 나오면 어떻게 되나
지급명령이 송달되면 상대방은 일정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반대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절차는 정식 소송으로 전환된다.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아래 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다.
확정 이후 단계
지급명령이 확정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같은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지급명령 이후 단계는 아래 글에서 정리돼 있다.
지급명령은 내용증명 다음 단계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다.
분쟁 초기 단계부터 정리하고 싶다면 아래 글을 먼저 참고해도 좋다.
지급명령 Q&A
Q.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쉬운가요?
A. 절차와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Q. 상대방이 무조건 돈을 내야 하나요?
A.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만 확정된다.
Q.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끝인가요?
A. 정식 소송 절차로 전환된다.
Q. 지급명령만으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확정 후에도 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지급명령 정리
지급명령은 모든 분쟁을 해결해주는 만능 도구는 아니다.
하지만 금전 분쟁에서는 비교적 빠르고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내용증명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을 하나의 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