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중도 해지 사례
오피스텔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더니 보증금을 바로 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다.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는 설명이 나오면 더 헷갈리기 쉽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오피스텔 중도해지 보증금 분쟁 사례를 기준으로 현실적인 판단 기준을 살펴본다.
계약 체결상황
N씨는 오피스텔을 임차해 실제로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계약서에는 업무용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입주 이후 줄곧 주거용으로 사용했고 관리비와 공과금도 주거 기준으로 납부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결정했다.
보증금 반환거절
집주인은 업무용 계약이기 때문에 중도해지가 어렵고 보증금 반환도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N씨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거주용으로 사용했는데 업무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았다.
쟁점 포인트
이 사례의 핵심은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목적이다.
계약서 문구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용 실태가 주거용이라면 주택 임대차 기준에 가깝게 판단될 여지가 있다.
또 중도해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도 함께 따져야 한다.
현실적 판단
확인 결과 N씨는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했고, 집주인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음 임차인은 비교적 빠르게 구해졌고, 실제 공실 기간도 길지 않았다.
그 결과 보증금을 장기간 묶어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됐다.
사례 핵심정리
오피스텔 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업무용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사용 목적과 손해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
오피스텔 계약 해지 판단의 기준은 아래 대표글에서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사례 Q&A
Q. 계약서에 업무용이라고 쓰여 있으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A. 실제 사용 목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Q.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을 못 받나요?
A. 실제 손해 범위 내에서만 제한될 수 있다.
Q. 오피스텔도 주거용 기준이 적용되나요?
A. 거주 목적 사용이 확인되면 가능하다.
Q. 공실이 없었어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나요?
A. 실제 손해가 없다면 지연은 제한된다.
사례 마무리
오피스텔 중도해지 분쟁은 주거용과 업무용 구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계약서 한 줄만 보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실제 사용 실태와 손해 범위를 기준으로 차분히 대응하면 보증금은 충분히 지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