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대상 재산 정리
가압류를 한다고 해도, 아무 재산이나 다 되는 건 아니다.
가압류는 대상 재산을 제대로 골라야 의미가 있다.
가압류 대상 선택이 중요한 이유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지만, 대상을 잘못 고르면 가압류를 해도 아무 효과가 없을 수 있다.
특히 재산이 없는 곳에 가압류를 하거나, 회수로 이어지기 어려운 재산을 선택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된다.
대표적인 가압류 대상 재산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가압류 대상 재산은 다음과 같다.
통장과 예금
채무자 명의의 은행 계좌는 가장 많이 선택되는 가압류 대상이다.
통장은 유동성이 높아 가압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잔고가 없으면 실익이 없다는 한계도 있다.
부동산
아파트나 토지 같은 부동산도 가압류 대상이 된다.
부동산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이 크지만, 이미 담보가 많다면 실제 회수 가능성은 낮을 수 있다.
임대보증금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도 가압류가 가능하다.
다만 보증금 반환 시점과 우선변제권 여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채권과 기타 재산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 예를 들어 매출채권이나 대여금 채권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 정보가 중요하다.
👉 관련 글: 가압류 언제 해야 할까｜신청 시점 판단 기준
가압류가 어려운 재산
모든 재산이 가압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재산이나, 법으로 보호되는 일부 급여·보조금은 가압류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런 재산에 가압류를 시도하면 각하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대상 재산 선택 시 체크포인트
가압류 대상을 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존재하는 재산인지, 다른 담보나 가압류가 이미 있는지, 본안 승소 후 압류로 전환했을 때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 차분히 따져봐야 한다.
가압류 대상 재산 정리
통장, 부동산, 보증금 등은 대표적인 가압류 대상 재산이다.
하지만 대상 선택을 잘못하면 가압류를 해도 실익이 없다. 다음 단계에서는 가압류에 실제로 드는 비용과 담보 제공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 글을 이어서 읽어보세요.
가압류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왜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정리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