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못 받을 때 바로 고소해야 할까? 대응 순서 정리
지인이나 가족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바로 고소를 해야 하는지, 상황별로 어떤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기준을 정리합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연락이 뜸해지거나 답변을 피하는 상황,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습니다.
상대가 지인이나 가족일수록 더 조심스러워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시간만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바로 고소를 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생활법률 기준에서 정리해봅니다.
빌려준 돈 문제의 기본 성격
개인 간 돈 거래는 대부분 형사 문제가 아니라 민사 문제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해결 방법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이 문제가 민사 분쟁인지, 형사 문제로 볼 수 있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돈을 못 받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차용증이 없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 등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바로 고소를 고민하기 전에 확인할 것
1. 상대방이 갚을 의사가 있는지
연락이 되고,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이야기한다면 조금 더 지켜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연락을 피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대응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2. 빌려준 사실을 정리할 수 있는 자료
언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빌려줬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감정만 앞서고 실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을 때 현실적인 대응 순서
1단계. 상환 요청을 명확히 전달
먼저 감정적인 표현을 배제하고 상환 요청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문자나 메시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이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2단계. 내용증명으로 요구 사실 남기기
구두 요청이나 메시지에 반응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인 요구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3단계. 민사적 절차 검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민사 절차를 검토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형사 고소는 언제 가능한가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속여서 돈을 빌린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형사 문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 여부는 상황을 충분히 따져본 뒤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활법률 실전가이드 기준 정리
빌려준 돈 문제는 감정적으로 접근할수록 해결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순서를 지켜 대응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면서 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을 이어서 읽어보세요.
마무리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분노나 실망이 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차분히 기준을 세우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을 참고해 현재 상황을 정리한 뒤 다음 단계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