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이후 절차 정리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모든 문제가 바로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는 강제집행 이후에도 여러 단계가 이어진다.
이 글에서는 강제집행 이후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전체 흐름을 정리해본다.
집행 개시 이후
강제집행이 개시되면 법원과 집행 기관을 통해 절차가 진행된다.
이 단계에서 상대방 재산에 대한 압류가 이뤄진다.
압류는 회수를 위한 첫 단계다.
압류 진행
압류는 상대방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는 절차다.
급여, 예금, 채권, 부동산 등 집행 대상에 따라 압류 방식이 달라진다.
압류가 완료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추심 절차
압류 이후에는 추심 절차가 이어진다.
추심은 실제로 금전을 회수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게 된다.
회수 후 정리
금전이 회수되면 그 범위 내에서 강제집행은 종료된다.
모든 금액을 다 받지 못했더라도 절차는 일단락될 수 있다.
추가 집행 여부는 다시 판단하게 된다.
다음 대응 선택
강제집행 이후에도 추가로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절차를 종료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추가 집행을 검토할 수도 있다.
강제집행 전체 흐름은 아래 대표글에서 다시 정리돼 있다.
강제집행 Q&A
Q. 강제집행이 시작되면 끝까지 가야 하나요?
A. 상황에 따라 중단할 수 있다.
Q. 압류만 하면 돈을 받나요?
A. 추심 절차까지 진행돼야 한다.
Q. 일부만 회수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나머지에 대해 추가 집행을 판단한다.
Q. 강제집행은 언제 종료되나요?
A. 회수 가능 범위가 끝나면 종료된다.
이후 절차 정리
강제집행은 신청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다.
압류와 추심을 거쳐 실제 회수까지 이어지는 연속된 과정이다.
이 흐름을 알고 접근하면 현실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