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언제 진행할까
지급명령이 확정됐거나 판결까지 받아냈다면 이제 무조건 강제집행으로 가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강제집행은 상황을 보고 선택해야 하는 절차다.
이 글에서는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좋은 경우와 조금 더 기다려도 되는 경우를 기준 중심으로 정리해본다.
확정 여부 확인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먼저 집행권원이 확정돼야 한다.
지급명령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확정된 상태여야 하고, 판결도 확정판결이어야 한다.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다.
자발적 지급 가능성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이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돈을 주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바로 강제집행으로 가기보다 일정 기간 반응을 지켜보는 선택도 현실적인 판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다면 다음 단계를 고민해야 한다.
재산 파악 여부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급여, 예금, 부동산 등 어느 정도 재산 정보가 파악돼 있다면 강제집행을 고려할 수 있다.
반대로 재산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 실익이 낮아질 수 있다.
비용 대비 실익
강제집행에는 신청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
회수 가능 금액이 적거나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가 많이 걸려 있다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은 비용과 한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다음 단계 판단
강제집행은 무조건 끝까지 가야 하는 절차는 아니다.
상대방 상황과 회수 가능성을 종합해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제집행 전체 신청 흐름은 아래 대표글에서 다시 정리돼 있다.
강제집행의 비용과 한계는 아래 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다.
강제집행 Q&A
Q. 확정되자마자 강제집행을 해야 하나요?
A. 상황에 따라 기다리는 선택도 가능하다.
Q. 상대방이 버틸 것 같으면 바로 가는 게 좋나요?
A. 재산 파악 여부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좋다.
Q. 금액이 작아도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만 비용 대비 실익을 따져야 한다.
Q. 재산을 모르면 강제집행이 의미 없나요?
A. 실익이 낮아질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진행 시점 정리
강제집행은 타이밍이 중요한 절차다.
확정 여부, 자발적 지급 가능성, 재산 파악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기준을 알고 선택하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