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귀책 위약금 사례
계약을 해지한 이유가 분명히 상대방 잘못인데 위약금을 내라고 하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하나씩 짚어본다.
분쟁 발생상황
B씨는 업체와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계약을 했다. 하지만 계약 이후 약속된 서비스가 반복적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문의해도 답변이 늦었고, 문제가 발생해도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됐다.
결국 B씨는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위약금 요구
문제는 계약 해지 이후였다. 업체는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며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요구했다.
B씨 입장에서는 계약을 지키지 않은 쪽이 상대방인데 왜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런 상황은 실제로 매우 자주 발생한다.
핵심 판단기준
이 사례의 핵심은 계약 해지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다.
계약 해지가 상대방의 계약 위반 때문에 발생했다면 이는 일방적인 변심이 아니라 정당한 해지로 본다.
정당한 해지라면 계약을 해지한 사람에게 위약금 책임을 묻기 어렵다.
다만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대응 과정정리
B씨는 그동안의 문제 상황을 정리해 서비스 미이행 사례와 요청 기록을 정리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계약 해지가 상대방의 계약 위반 때문이라는 점을 전달했고, 위약금 요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위약금 청구는 철회됐고 추가 비용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었다.
사례의 핵심포인트
상대방 귀책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위약금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주장보다 계약 위반 사실을 정리해 보여주는 것이다.
계약 해지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 대표글에서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사례 Q&A
Q. 상대방 잘못으로 해지해도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A. 상대방 귀책이 인정되면 위약금 책임은 제한된다.
Q. 상대방 귀책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A. 계약 위반 내용과 반복된 문제 기록이 중요하다.
Q.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어도 다툴 수 있나요?
A. 해지 사유가 정당하다면 다툴 수 있다.
Q. 말로 항의한 기록도 도움이 되나요?
A.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은 방식이 유리하다.
사례 정리
상대방 잘못으로 계약이 깨졌다면 위약금까지 떠안을 필요는 없다.
이 사례처럼 계약 위반의 원인을 정리하고 기준에 맞게 대응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계약 해지와 위약금 문제는 누가 잘못했는지를 차분히 따지는 것부터 시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