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귀책 해지사례
집에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도 집주인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더 버티기 어려워진다.
이런 경우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많이 고민하게 된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집주인 귀책 해지 사례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거주 중 문제발생
H씨는 아파트에 입주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누수 문제가 발생했다.
비가 올 때마다 천장에서 물이 새었고, 벽지와 바닥에도 손상이 생겼다.
H씨는 집주인에게 여러 차례 수리를 요청했지만 임시 조치만 반복될 뿐 문제는 계속됐다.
집주인 대응
집주인은 큰 문제는 아니라며 수리를 미루거나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누수는 계속됐고 생활에 불편을 넘어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운 상태가 됐다.
결국 H씨는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지 통보과정
H씨는 그동안의 누수 상황과 수리 요청 내역을 정리해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문제가 반복됐고, 개선 요청을 충분히 했다는 점이다.
단순 변심이 아니라 거주 불가능 상태가 해지 사유였다.
보증금 분쟁
처음에 집주인은 중도해지라며 보증금 공제를 주장했다.
하지만 누수 문제와 집주인의 조치 미흡이 확인되면서 해지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결과적으로 보증금은 전액 반환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사례 핵심정리
이 사례의 핵심은 집주인의 관리 책임이 명확했다는 점이다.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세입자는 중도해지를 선택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판단의 기준은 아래 대표글에서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사례 Q&A
Q. 집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 문제 제기와 개선 요청 과정이 필요하다.
Q. 집주인 귀책이면 위약금은 없나요?
A. 집주인 책임이 인정되면 위약금은 제한된다.
Q. 보증금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집주인 귀책이 명확하면 전액 반환이 원칙이다.
Q. 수리 요청 기록이 꼭 필요한가요?
A. 분쟁에서는 기록이 매우 중요하다.
사례 마무리
집주인 귀책으로 계약이 깨진 경우 세입자가 불리해질 이유는 없다.
문제 상황과 대응 과정을 차분히 정리해두기만 해도 보증금 분쟁은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
임대차 해지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