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공제 위약금사례
이사를 나가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하겠다고 하면 그게 정말 가능한지 헷갈리기 쉽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보증금 위약금 공제 사례를 기준으로 어디까지가 정당한 공제인지 살펴본다.
계약 종료상황
I씨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결정했다.
집 상태는 비교적 양호했고 퇴거 전 정리와 청소도 마친 상태였다.
I씨는 집주인에게 중도해지 의사를 미리 전달하고 이사 일정을 조율했다.
집주인 공제통보
퇴거 후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유는 중도해지로 인한 손해와 새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의 비용이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산정 근거는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쟁점 포인트
이 사례의 핵심은 집주인이 실제로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다.
중도해지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공실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얼마 동안 공실이 있었는지, 중개수수료가 실제 지출됐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현실적 판단
조사 결과 새 세입자는 빠르게 구해졌고 실제 공실 기간은 거의 없었다.
중개수수료 역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범위로 정리됐다.
그 결과 보증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한 금액은 정당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사례 핵심정리
보증금 공제는 집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실제 손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공제는 제한된다.
임대차 계약 해지 판단의 기본 구조는 아래 대표글에서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사례 Q&A
Q. 중도해지하면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나요?
A. 실제 손해가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Q. 공실이 없었어도 위약금을 공제할 수 있나요?
A. 공실이 없다면 공제는 어렵다.
Q. 집주인이 근거 없이 공제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손해 발생 근거를 요청해 다툴 수 있다.
Q. 일부 공제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실제 손해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
사례 마무리
보증금 공제 분쟁은 대부분 기준을 모를 때 커진다.
중도해지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제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손해 발생 여부와 범위를 차분히 따지면 보증금은 충분히 지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