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언제 쓰는게 맞을까
지급명령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
소송으로 가야 하는 건지, 지급명령으로 충분한 건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을 선택하면 좋은 상황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기준 중심으로 정리해본다.
금전분쟁 기준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분쟁에 적합한 절차다.
빌려준 돈, 미지급 대금, 보증금 반환처럼 금액이 특정돼 있어야 한다.
금전이 아닌 행위나 권리 다툼에는 맞지 않는다.
사실다툼 여부
지급명령은 사실관계 다툼이 크지 않은 경우에 유리하다.
서류만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는지를 길게 따질 사건에는 적합하지 않다.
다툼이 크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고려하는 게 낫다.
상대방 반응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지급을 미루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끝까지 다툴 가능성이 크다면 이의신청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 경우 절차는 소송으로 전환된다.
비용과 시간
지급명령은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은 편이다.
그래서 금액이 아주 크지 않거나 빠른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현실적인 선택이 된다.
다만 이의신청이 나오면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다음단계 연결
지급명령은 분쟁의 끝이 아니라 중간 단계에 가깝다.
상대방 반응에 따라 확정되거나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지급명령 신청 흐름은 아래 대표글에서 전체적으로 정리돼 있다.
지급명령 Q&A
Q. 소송 대신 무조건 지급명령이 좋나요?
A. 상황에 따라 다르며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Q. 금액이 작아도 지급명령이 가능한가요?
A. 금전 채권이면 금액과 상관없이 가능하다.
Q. 상대방이 다툴 것 같으면 의미 없나요?
A. 소송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Q. 내용증명 없이 바로 지급명령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만 사전 절차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선택기준 정리
지급명령은 빠르고 간단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절차다.
다만 사실관계 다툼, 상대방 태도, 회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기준을 알고 선택하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