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집주인 귀책 사례
월세로 살다 보면 집 상태 때문에 더는 버티기 힘든 순간이 온다. 문제가 반복되는데도 집주인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 고민하게 된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월세 집주인 귀책 해지 사례를 기준으로 보증금과 책임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살펴본다.
거주 중 문제상황
L씨는 원룸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다. 입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곰팡이와 누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비가 오면 벽과 천장에 물기가 생겼고, 곰팡이 냄새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
L씨는 집주인에게 여러 차례 수리를 요청했다.
집주인 대응
집주인은 환기 문제라며 근본적인 수리는 하지 않았다.
임시 조치만 반복됐고, 문제는 계속 재발했다.
결국 L씨는 정상적인 거주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지 통보과정
L씨는 그동안의 문제 상황과 수리 요청 내역을 정리해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단순 변심이 아니라 거주 불가능 상태가 해지 사유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문자와 사진 등 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보증금 반환문제
처음에 집주인은 중도해지라며 보증금 공제를 주장했다.
하지만 곰팡이와 누수 문제, 집주인의 관리 책임이 확인되면서 해지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결과적으로 보증금은 전액 반환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사례 핵심정리
월세 계약이라도 집주인의 관리 책임이 명확하다면 세입자는 중도해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약금이나 보증금 공제는 제한된다.
월세계약 해지 판단의 기준은 아래 대표글에서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사례 Q&A
Q. 집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월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 문제 제기와 개선 요청 과정이 필요하다.
Q. 집주인 귀책이면 위약금은 없나요?
A. 집주인 책임이 인정되면 위약금은 제한된다.
Q. 보증금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집주인 귀책이 명확하면 전액 반환이 원칙이다.
Q. 사진이나 문자 기록이 꼭 필요한가요?
A. 분쟁에서는 기록이 매우 중요하다.
사례 마무리
월세 집주인 귀책 해지는 생각보다 많은 세입자가 겪는 문제다.
참고만 하다 손해를 볼 필요는 없다.
문제 상황과 대응 과정을 정리해두면 보증금 분쟁은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