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중도해지 공제사례
월세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겠다고 했더니 보증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겠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다. 월세는 금액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정산 단계에서 분쟁이 생기면 부담이 커진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월세 중도해지 보증금 공제 사례를 기준으로 어디까지가 가능한 공제인지 살펴본다.
계약 진행상황
K씨는 원룸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다. 계약 기간은 1년이었고, 보증금과 월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왔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이사를 결정하게 됐다.
K씨는 집주인에게 미리 중도해지 의사를 전달했다.
보증금 공제통보
퇴거 이후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유는 중도해지로 인한 손해와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었다.
하지만 공실 기간이나 구체적인 손해 내역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쟁점 포인트
이 사례의 핵심은 실제 손해가 있었는지 여부다.
월세 중도해지라고 해서 자동으로 보증금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공실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얼마 동안 공실이 있었는지, 그로 인한 손해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현실적인 판단
확인 결과 다음 세입자는 비교적 빠르게 구해졌고, 공실 기간은 거의 없었다.
또한 중개수수료 역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범위로 정리됐다.
이로 인해 보증금에서 공제한 금액은 정당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사례 핵심정리
월세 중도해지라도 집주인이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보증금 공제는 제한된다.
보증금은 손해를 담보하는 돈이지 중도해지에 대한 벌금이 아니다.
월세계약 해지 판단의 기준은 아래 대표글에서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사례 Q&A
Q. 월세를 중도해지하면 보증금은 무조건 깎이나요?
A. 실제 손해가 있을 때만 공제가 가능하다.
Q. 공실이 없었어도 공제할 수 있나요?
A. 공실 등 손해가 없다면 공제는 어렵다.
Q. 중개수수료를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A. 중도해지로 발생한 경우에 한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Q. 집주인이 근거 없이 공제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손해 발생 근거를 요청해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사례 마무리
월세 중도해지 보증금 분쟁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한다.
중도해지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제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차분히 따지면 보증금은 충분히 지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