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 결과 없을 때 다음 선택지
재산조회를 신청했는데 결과가 거의 없거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허탈해진다. 여기까지 왔는데도 길이 막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재산조회 결과가 없다고 해서 선택지가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다.
결과 없는 상황
재산조회 결과가 없다는 건 조회 시점에서 확인 가능한 재산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해서 채무자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필요 이상으로 좌절하게 된다.
다시 점검
먼저 지금까지 확인한 정보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보는 게 좋다. 주소, 직장 여부, 생활 형태 같은 기본 정보가 단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작은 정보 하나가 다음 선택을 바꿔놓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른 접근
재산조회가 기대에 못 미쳤다면 접근 방식을 바꿔볼 수 있다. 급여 압류나 보증금 압류처럼 생활 구조를 기준으로 한 집행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던 재산이 확인되기도 한다.
시간 전략
당장 결과가 없더라도 시간을 두고 다시 시도하는 선택지도 있다. 채무자의 상황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나중에 재산이 생길 수도 있다.
다만 이 전략은 비용과 노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중단 판단
모든 경우에 끝까지 가는 게 정답은 아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고 비용 부담이 크다면 여기서 정리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 판단은 실패가 아니라 현실적인 결정에 가깝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조회 결과가 없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나요?
A. 아니다. 다른 집행 방법이나 시간 전략을 검토할 수 있다.
Q. 다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나요?
A. 상황에 따라 재신청이 가능하다.
Q. 여기서 포기하면 손해인가요?
A. 경우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정리하며
재산조회 결과가 없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다.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하게 정리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후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재산이 일부러 숨겨진 것 같다는 의심이 들 때도 있다.
아래 글에서 그런 상황에서 확인해볼 수 있는 기준을 정리해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