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와 채무자 재산파악 총정리
강제집행이나 압류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상대방 재산을 하나도 모르겠다면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 단계에서 포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재산조회는 만능은 아니지만, 알고 쓰면 분명 도움이 된다.
재산조회란
재산조회는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일정 범위 안에서 확인하는 절차다. 통장, 급여, 부동산 같은 자산이 대상이 된다.
다만 모든 재산이 한 번에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이 점 때문에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느끼는 경우도 많다.
조회 가능 시점
재산조회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처럼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재산조회를 고민한다면 현재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부터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
확인 범위
재산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다. 일부 금융 정보나 부동산 정보는 확인할 수 있지만, 모든 계좌나 자산이 전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재산조회 결과가 기대보다 적게 나왔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다.
현실적 활용
재산조회는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방향을 잡는 용도로 활용하는 게 좋다.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통장 압류나 급여 압류 같은 다음 단계를 정하는 식이다.
전체 흐름은 강제집행과 압류 절차 총정리를 함께 보면 이해가 훨씬 수월하다.
한계 인식
재산조회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재산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조회 시점, 재산 형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재산조회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게 현실적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조회 하면 통장이 다 나오나요?
A. 아니다. 확인 가능한 범위는 제한적이다.
Q. 재산조회 결과가 없으면 끝인가요?
A. 그렇지 않다. 다른 방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Q. 꼭 재산조회를 해야 하나요?
A. 상황에 따라 도움이 되지만 필수는 아니다.
정리하며
재산조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구는 아니지만, 막막한 상황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은 충분히 한다.
이후 사례 글을 통해 재산을 어떻게 추적하고 판단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아래 글에서는 재산조회와 관련해 실제로 가장 많이 막히는 상황들을 하나씩 정리했다.
- 재산조회 신청하면 뭐까지 알 수 있을까
- 채무자 재산 하나도 모를 때 대응 방법
- 재산조회 결과 없을 때 다음 선택지
- 재산 숨긴 것 같을 때 확인 방법
- 재산조회 없이도 압류 가능한 경우
재산조회 이후에는 강제집행이나 압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