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 하나도 모를 때 대응
강제집행이나 압류를 생각해보지만, 정작 상대방 재산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다면 막막해진다. 통장도 모르고, 직장도 모르고, 어디에 사는지만 아는 경우도 많다.
재산을 전혀 몰라도 선택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막히는 지점
채무자 재산을 모르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거다.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못 하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이다.
실제로 이 단계에서 포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하지만 구조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주소 정보 활용
재산 정보가 없어도 주소나 인적 사항이 있다면 진행 가능한 절차는 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처럼 기본적인 절차는 재산을 몰라도 시작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이후 선택지를 넓혀가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재산조회 검토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있다면 재산조회를 검토할 수 있다. 모든 재산이 나오지는 않더라도 방향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된다.
재산조회로 무엇을 알 수 있는지는 재산조회 신청하면 뭐까지 알 수 있을까를 함께 보면 이해가 쉽다.
우회 전략
직접적인 재산 정보가 없을 때는 우회 전략이 필요하다. 급여 압류, 보증금 압류처럼 생활 구조를 기준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재산이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현실적 판단
모든 상황에서 끝까지 가는 게 정답은 아니다. 재산을 전혀 파악할 수 없고 회수 가능성도 낮다면 정리를 고민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다.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을 전혀 몰라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A. 바로 압류는 어렵지만 절차를 통해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Q. 재산조회는 꼭 해야 하나요?
A. 상황에 따라 도움이 되지만 필수는 아니다.
Q. 여기서 포기하면 손해인가요?
A. 경우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다.
정리하며
채무자 재산을 하나도 모른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막히는 것은 아니다. 가능한 절차부터 차근차근 밟아가며 상황을 확인하는 게 현실적인 접근이다.
이후 단계에서 재산이 드러나면 선택지는 다시 넓어진다.
재산조회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다. 아래 글에서 그런 상황에서의 다음 선택지를 이어서 정리해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