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 신청하면 뭐까지 알 수 있을까
강제집행이나 압류를 고민하다 보면 결국 재산조회라는 단어를 마주하게 된다. 막연히 신청만 하면 상대방 재산이 전부 드러날 것처럼 기대하는 경우도 많다.
재산조회로 알 수 있는 범위는 분명하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재산조회 기대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통장부터 부동산까지 한 번에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실제 제도는 이런 기대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운영된다.
확인 가능 범위
재산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법에서 정한 범위 안의 정보다. 일부 금융 정보나 부동산 관련 정보가 대상이 된다.
다만 모든 계좌나 모든 재산이 자동으로 드러나는 구조는 아니다.
안 나오는 정보
재산조회로도 확인되지 않는 정보가 있다. 최근에 만든 계좌나 소액 자산, 명의를 분산해 둔 경우는 조회 결과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결과를 보고 허탈함을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다.
활용 방법
재산조회는 답을 주는 절차라기보다 방향을 잡아주는 도구에 가깝다. 조회 결과를 토대로 통장 압류나 급여 압류 같은 다음 선택을 정리하는 데 의미가 있다.
전체 흐름은 재산조회와 채무자 재산파악 총정리를 함께 보면 이해가 훨씬 수월하다.
현실적 판단
재산조회 결과가 적게 나왔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다. 반대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회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대치를 낮추고 차분하게 다음 단계를 고민하는 게 도움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조회 하면 통장이 전부 나오나요?
A. 아니다. 확인 가능한 범위는 제한적이다.
Q. 재산조회 결과가 없으면 재산이 없는 건가요?
A. 그렇지 않다. 조회 시점과 재산 형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Q. 재산조회만으로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A.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압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정리하며
재산조회는 만능 열쇠는 아니지만, 막막한 상황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은 충분히 한다.
이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후 대응이 달라진다.
재산조회 결과가 기대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도 많다. 아래 글에서 그런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을 이어서 정리해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