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분할상환 판단법
강제집행이나 압류까지 고민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상대방이 합의나 분할상환을 제안해오는 경우가 있다. 이때 가장 많이 드는 고민은 하나다. 이 제안을 받아도 되는 걸까, 아니면 거절해야 할까.
합의와 분할상환은 상황에 따라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손해가 될 수도 있다.
합의 의미
합의는 법적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조건을 정해 문제를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빠르게 끝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조건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분할상환 조건
분할상환은 한 번에 전액을 받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일정 기간에 나눠 받는 대신, 현실적인 회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때 중요한 건 약속의 횟수보다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구조인지다.
받아도 되는 때
상대방의 수입 구조가 비교적 분명하고, 약속을 어길 경우 다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면 합의나 분할상환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특히 강제집행을 병행할 수 있는 상태라면 협상력이 생긴다.
피해야 할 때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말로만 시간을 달라는 경우라면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합의는 시간만 끌고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미 여러 차례 약속을 어긴 전력이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결정 기준
합의나 분할상환을 결정할 때는 감정보다 기준이 필요하다. 받을 수 있는 금액, 기간, 다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핵심이다.
강제집행 단계와의 관계는 강제집행과 압류 절차 총정리를 함께 보면 판단이 쉬워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는 꼭 문서로 남겨야 하나요?
A. 나중을 대비해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하다.
Q. 분할상환 중에 다시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조건에 따라 다시 법적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Q. 합의하면 기존 절차는 포기하게 되나요?
A. 조건에 따라 다르며,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구조도 가능하다.
정리하며
합의와 분할상환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다. 다만 준비 없이 선택하면 결과는 좋지 않을 수 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포기하는지 분명히 정리한 뒤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의 이후 실제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상황들을 아래 글에서 이어서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