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 돈 안 줄 때
분할상환이나 합의를 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은 놓인다. 이제 해결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다시 불안해진다.
합의가 깨졌을 때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대응해야 한다.
자주 생기는 상황
처음 한두 번은 잘 지키다가 어느 순간부터 입금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 연락은 되지만 계속 미루거나, 아예 연락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이 단계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다시 말로만 기다려주는 것이다.
바로 할 일
약속한 날짜가 지나면 먼저 사실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다. 언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받기로 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감정 표현이 아니라 기록을 남기기 위한 준비다.
문서 기준
합의서가 있다면 대응은 훨씬 수월해진다. 약속 위반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다음 절차로 넘어가기 쉬워진다.
합의서의 중요성은 합의서 꼭 써야 할까에서 이미 다뤘다.
다음 절차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시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으로 넘어가는 것도 선택지다.
이때는 이전 합의 내용을 근거로 삼아 진행하는 게 도움이 된다.
판단 기준
한 번 어긴 약속은 다시 어길 가능성이 높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불리해질 수 있다.
강제집행 단계와의 연결은 강제집행과 압류 절차 총정리를 함께 보면 흐름이 정리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했는데 바로 법적 절차로 가도 되나요?
A. 합의 내용과 위반 정도에 따라 가능하다.
Q. 다시 한 번 기회를 줘야 할까요?
A. 이미 약속을 어겼다면 신중할 필요가 있다.
Q. 합의가 있었던 게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A.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근거가 될 수 있다.
정리하며
합의가 깨졌다고 해서 모든 대응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준이 분명해졌다고 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다시 기다릴지, 움직일지를 지금 결정하는 것이다.
합의 이후 다시 법적 절차로 넘어가는 흐름은 아래 글에서 처음부터 정리해볼 수 있다.
